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 제언]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낙마…4개월간 공전
코로나19 극복·연금개혁 등 시급한 숙제 산적
방역정책과 복지정책 진두지휘할 리더십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복지부 장관 지명이 이처럼 늦어진 전례는 없었다. 장기 표류하는 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장관 인선은 안개 속이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3일 사퇴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논란을 빚으면서 7월4일 결국 낙마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그 뒤로 복지부는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넘게 장관 자리가 빈 채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낙마는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애를 먹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사 불신'도 깊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 "개혁안 실행 리더십…열린 마음, 국민 눈높이 정책 펼쳐야"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의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방역'과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통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 공석이 역대 최장기 상태다.

그동안 윤 정부가 내놓은 과학 방역은 국민의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금 개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는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조속히 장관 적임자를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장관에 필요한 자질로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해도와 함께 개방적 소통 의지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꼽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적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보건복지 정책이 닿아야할 국민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OECD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의 대한민국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갖추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한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연금개혁 국면에서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관 후보자가 하루빨리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역시 조속히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억제책 없이 격리·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으며, 입원치료는 자율에 맡겼고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축소해 우려감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 하 복지부 장관도 공석이고 코로나19 방역, 의료대응 정책도 부재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국장은 "복지부 장관 취임을 통해 해야 할 역할은 반복될 코로나 유행, 신종 감염병 유행, 기후재난 시대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 복지를 강화해 경제위기 생태위기에 사람들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적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늘려야하는 영역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해야한다.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기업부담을 높이고 정부지원을 늘려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하루빨리 취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 "장기적 안목의 중장기 대책 가능한 인사로 신뢰성 높여야"

보건·의료업계도 복지부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무 공백을 막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업계 한 관계자는 "긴 시간 공백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사회가 무작정 기다리지 않게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점·현재의 공백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는 설명 책무성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방역과 연금개혁 두 분야 모두에 능통하거나 경력이 많은 분(장관)을 모시기는 쉽지 않을 테니,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경청해주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역량과 덕목이 있는 분이라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의 경우는 특히나 더 다양한 주체 간 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의사결정의 역량과 더불어 숙의숙고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에 있어서는 현재의 대응과 더불어 미래 대비의 의지와 구체적 전략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112명으로 넉 달 새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1573명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112명, 위중증 환자 수는 555명이다. 이번 재유행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현장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