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구글 뛰어넘었다"…세계 석유기업 실적 잔치에 '횡재세' 점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6:25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6:25

"좋을때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하락때도 형평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해외 석유 회사의 실적 성과가 글로벌 테크 기업인 구글을 넘어섰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각국의 서민과 중산층 가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초과이익세) 부과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엑손모빌 주유소 전경. [사진=로이터]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1∼4위 석유기업인 엑손모빌, 셰브런,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에 순이익이 지난 2분기(4~6월)에 약 500억 달러(약 65조원)를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분기 696억9000만달러(약 91조4000억원) 매출액과 160억 달러(약 21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미국의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 순이익은 179억 달러(약 23조4500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엑손의 이전 분기흑자 기록은 2012년에 기록한 159억달러(20조 8000억원)였다. 당시에도 유가가 급등했다.

셰브론은 순익이 116억달러(약 15조 2000억원)를 기록해 같은 기간 3배 넘게 뛰었다.

유럽 최대의 석유회사인 영국 셸 역시 2분기에 115억 달러(약 15조 7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사상최대 순익을 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도 2분기 순익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98억달러(약 12조 8000억원)를 기록했다

호실적의 배경엔 유가 급등이 자리한다. 지난 2분기 미국 서부 텍사스산(WTI) 원유 선물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9달러로 1년 전보다 64% 올랐다.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가 낮을 때 사들인 원유의 재고 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등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석유 시장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2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엑손모빌의 잉여현금흐름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앞질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분기 엑손모빌의 잉여현금흐름은 169억 달러(약 22조원)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126억 달러(약 1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7월(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 국내 주유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주유소. 2022.07.01 pangbin@newspim.com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영국처럼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기름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정유회사가 10% 이상 수익을 낼 경우 법인세를 2배로 올리는 과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고유가로 번 돈을 쌓아두지 말고 재투자해 석유를 더 많이 공급하라는 취지다.

행정부도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이저 석유회사 경영진들에게 서한을 보내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정유 이익 마진이 미국의 가정에 직접 전가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영국 정부는 셸과 BP 등 고유가로 높은 수익을 거둔 자국 석유업체와 가스업체에 대해 5억 파운드(약 7900억 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유업계가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길 촉구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내 정유사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을, 민주당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과 초과이익세 등의 방식을 거론하며 횡재세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 4사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4사의 2분기 매출은 55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약 7조원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횡재세의 취지는 좋지만, 실적이 좋을 때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유가가 하락할 때도 이를 상쇄할 정책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