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추경호 "美 금리 인상 제한적…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3분기 중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8:11

정부, 28일 제3차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국채 바이백·국고채 매입 적절한 시점에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행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이번 美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금번 FOMC 결과를 무리없이 소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2022.07.28 pangbin@newspim.com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새벽 정책금리를 75bp 인상(1.5~1.75%→2.25~2.5%)했다. 두 차례 연속 75bp 인상은 1980년 12월 이후 약 41년만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정책금리가 25bp 역전됐다. 다만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향후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이 적절할 수 있으나, 인상폭은 앞으로의 경제지표에 따라 매 회의마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러나 과거 세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한미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있다"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상시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강화하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혁신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우리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살펴보면, 견실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2022년 6월 4383억달러, 세계9위)과 다층적 유동성 공급망 체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7월 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주식·채권 모두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겠다"며 "금리상승 가속화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 마련한 회사채·CP 시장 안정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넘어 과도한 쏠림현상을 보일 경우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효성과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며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을 갖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내 구축된 비상대응체계를 토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수장 4인방이 참석했다. 참석하기로 했던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은 하루 전 불참을 알려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