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정부가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더 걷기보다 그분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줘 팍팍한 생활을 조금이나 보탤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의 일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나름대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중상위에 계신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래서 고소득층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정 수익 이상,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한테는 근로소득 공제금액 절대금액을 아예 줄여서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당연히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서 "더 적은 분들, 우리나라의 37%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한 거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이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는 덜 소중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줄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에 있는 분들한테 줄어드는 세금 감면 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좀 내리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그렇게 했다"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에 균형있게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