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청년정책 지원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매년 약 23만명의 청년 장병이 전역한다. 군 복무 중에는 청년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지만, 복무기간을 지원 연령에 반영하는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 청년미래적금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반영해 가입 연령을 연장하지만, 청년월세지원사업은 34세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용하는 정책에 따라 복무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7~8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청년정책별 차이가 확인됐다.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389개 사업 가운데 연령 상한이 있는 사업은 115개였다. 이 중 군 복무기간을 반영한 사업은 40개였으며, 나머지 75개 사업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군 복무기간 반영한 연령 특례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청년정책을 적용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3세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정책의 성격과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3세를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도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가운데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된 34개 사업을 2027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별 사업 정비와 함께 기존 및 신규 청년정책에 공통으로 적용할 연령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치고 학업과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청년들이 나이 제한 때문에 정책 지원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시간이 청년의 기회를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 정비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