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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겸손' 이복현 원장이 관치논란 휩싸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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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 검사 이미지 전환은 성공
시장논리 역행하는 발언이 문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이자장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1시간 내내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굉장히 예의를 갖춘 분위기였다." "지주회장 조찬 회동에서 회장들은 그분(이복현 금감원장)이 겸손하고 시장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았다고 했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지난달 20일과 24일 은행장 간담회와 금융지주 회장 비공개 조찬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이 원장을 평가한 대목이다. 참석자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뻣뻣한 강성 검사 이미지와는 180도 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은행장 간담회 기사는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였다는 제목이 대부분이었다.

간담회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겠지만 기자들 눈에는 '모두발언' 한 줄이 눈길을 끌었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찰 내에서 '삼성 저승사자', 강골 특수통 검사로 통했던 이복현 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최초 검사 출신 금감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기에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화젯거리였다. 아직 취임 한 달이지만 강골 특수통 검사의 이미지는 벗어냈다는 평이 높다. 하지만 취임 이후 7개 업권 CEO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과거 전 금감원장들과 비교해도 이자 언급 등 '발언 수위'는 쎄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멘트 하나하나에 금융권에서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클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선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했고, 이후 은행권에선 일사불란하게 잇단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 원장은 관치금융 논란이 일자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는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 축소 등 금융권을 향한 압박 시그널은 분명해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초기에도 압박이 심한데 앞으로 경제가 더 안좋아지면 일률적으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 원장이 이미지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역행하는 발언이 이어진다면 관치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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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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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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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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