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오세훈, 부동산 '원팀' 재확인…주택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전략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0:33

인수위 도심TF팀, 尹 250만 가구 공급 계획 밑그림
서울 주택 50만 공급 위해 '김헌동표' 반값아파트 도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가 참여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협력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과 더불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추진하고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등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 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인수위, 공급 확대 위해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원 팀' 구성

1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소속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핵심 인원이 참여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도심TF)팀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심TF팀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고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심TF팀은 25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50만 가구가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가 계획의 큰 틀을 짜는 모양새다.

특히 '역세권 첫 집'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20만 가구)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주택 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부동산 정책 펼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축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중론에 뜻을 같이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가격 안정화 정책에 공감했다.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누구나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면 한편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로 편의시설이 잘 갖춘 신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지난 10년 간은 신규주택 공급이 반토막나고, 2015년도 이후에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주택시장이 암흑기였다"며 "적극적인 공급을 펴는 것이 맞고, 지금(서울시는)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3 ymh7536@newspim.com

◆ '김헌동표' 토지임대부 주택…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침

윤 당선인은 서울시에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꺼내들었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분양 아파트 또는 반값 아파트)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0년 초 토지임대부를 통해 공급된 지역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등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이후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부활됐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를 통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는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울형 건축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와 오 시장 역시 관련 제도를 손실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의 분노, 피로가 쌓여 있는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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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윤석열" 싸늘하게 식은 현장민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후 유세 현장에선 싸늘하게 식은 민심이 엿보였다. 이준석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도중 지나가던 시민들은 "젊은 윤석열",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 트럭에 올라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준석 후보 캠프 빌딩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7) 씨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토론인데 (발언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 가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러운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생 임모(27) 씨는 "젊고 성실한, 신선한 모습이 좋아서 팬이었는데 어제 발언은 실망이 크다"며 "본인이 여혐 프레임을 벗고 싶었다면 어제처럼 발언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 지지층을 얻기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인 강남 코엑스를 찾은 직장인 서모(39) 씨도 "그간 토론을 보면서 주목해왔던 후보인데, 어젠 사석 술자리에서도 안 할 법한 이야기를 했다고 느꼈다"며 "꼭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시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잔디마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연설을 듣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코엑스 유세 현장에서 직접 논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코엑스 앞 유세차량에 오른 그는 연설 도중 "이준석을 제명시키자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뭘 낸다더라. 참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사전질문으로 '이런 것에 대한 당신들의 기준이 어떠냐'고 물은 것이 징계사유라고 하는 건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야당을 탄압하던 독재정권에서 갖다붙이던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세현장에 있던 박모(34) 씨는 "토론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아이들이 듣고 인터넷으로 자세히 찾아볼까 걱정됐다"며 "전 연령층이 다 보는 토론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지는 좋으나 방식이 안타까웠단 목소리도 나왔다. 최모(29) 씨는 "상대 후보의 가족리스크, 성인식 관념에 대해 검증하려는 시도는 알겠으나 그걸 확인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 올렸던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성폭력·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병철 변호사와 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잇따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오전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발언 원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더 순화할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불편하셨을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5-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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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 논란 부른 카리나 빨간 점퍼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예상치 못한 정치색 논란으로 번졌다. 카리나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미 이모티와 함께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카리나는 빨간색으로 숫자 2가 적힌 점퍼를 입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사진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에스파 카리나. [사진=카리나 SNS 캡처]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카리나의 '빨간 점퍼+숫자 2' 사진 논란은 단순한 일상 사진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해석으로 번진 사례다. 이번 논란을 두고 "유명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카리나 팬덤은 28일 "정치적 프레임과 온라인 혐오 속에서 여자 연예인이 희생되면 안된다"며 "한 여자 연예인의 SNS 게시물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됐다"고 성명문을 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결코 누군가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모습에 일부 누리꾼들은 "애국 보수 카리나", "오늘부터 팬"이라고 댓글을 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며 추측했다. 반면, "다 정치색으로 해석하는 건 피곤하다", "추측이 지나치다" 등의 반응도 많다. 3년전인 지난 대선 기간에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은 공식 팬카페에서 빨간색 하트 이모지를 게시했다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민혁은 "쓸데 없는 데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마음 그대로 봐라. 아이돌 정치 얘기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에스에프나인(SF9) 다원은 유 소통 어플 닉네임을 '2상혁'이라고 교체해 "대놓고 2번을 지지한다고 티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우 정호연은 '1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바닥 사진을 게재해 역시 대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당시 태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태연 SNS]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보이즈 주연에 대한 '특정 정당' 정치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연은 개표 도중 유료 소통 어플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변경했다. 사진 속 주연은 빨간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 이후 해당 프로필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됐지만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올린거지", "멀리 안 나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은 동료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의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버니즈'로 변경해 때아닌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수 태연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BLUE'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 논란이 일었다. 배우 정우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넓은 모래사장 한 가운데 투표 도장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파란 바다 사진을 공개, 누리꾼들은 특정 정당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5-2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