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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김해시장 예비후보 "김해 대혁신 주도...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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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청사 유치"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구 53만명의 경남 김해시는 도내에서 창원특례시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지자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자 성지인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 역학 구도상 낙동강 벨트에 중심축으로써 그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3.09% 차이로 신승하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김해는 전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김해대혁신'을 슬로건으로 이 곳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1년 8개월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뒷받침했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김해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의 도약시킬 수 있는 적임자 임을 내세우고 있다.

뉴스핌은 10일 김해시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박성호 전 부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성호 전 부지사와 일문일답.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04.10 news2349@newspim.com

-김해시장 출마 동기는?

▲김해시 주촌면 선지에서 태어나 김해봉황초, 김해중·고교를 졸업한 뼛속까지 김해가 고향인 사람이다. 경찰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뒤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해 경남도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지금까지 곁눈 짓 없이 오로지 전문 행정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왔다.

행정가로서 최근까지 김경수 경남도정의 초대 행정부지사로 1년 8개월간 역임했으며, 중앙 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실장, 정부혁신기획관을 역임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월 28일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경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비지땀을 흘렸다.

이 같은 경험을 발판 삼아 시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소통·공감하면서 '더 나은 김해 완전히 새로운 김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위해 김해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김해시정을 6년간 이끌어온 허성곤 김해시장을 평가한다면.

▲해마다 증가했던 김해시 인구가 최근 3년 사이에 줄고 있으며, 인구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의 김해시는 전국 인구 규모 14위, 중소기업 7600여개 등 성장력 있는 외형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생율과 성장 잠재력의 저하, 경쟁력 있는 산업과 특징이 없는 도시, 부산-창원의 베드타운화 등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에 따라 김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거점도시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브랜드 없는 평범한 도시, 지역별, 계층별로 생활·의료·복지·문화예술·체육·행정 인프라 부족, 시민 참여와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김해시 행정은 현실에 안주해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안동공단 특혜논란이다.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김해 안동공단은 관내보다 평균 2배 높은 용적률 과다·토지 쪼개기 등 사업 시행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 감사원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쪼개기로 늘리는 불법이 있었다며, 관련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안동공단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 창고는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충분히 예견됐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청렴도마저 크게 신뢰를 잃었다.

결국 이 같은 특혜 시비와 주민 민원은 소통 부재에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안동공단 대형 물류창고, 공사소음 등에 대한 '안동공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마련하겠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지역사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시장직을 맡겨 주신다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코로나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것이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재난지원금 혹은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곳은 창원과 김해시 2곳뿐이다. 코로나19가 전파율은 높은 반면 치명률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8명, 11시에서 10명, 자정까지로 조정된 지금이 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 인구 약 55만 명 대상으로 1인당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될 경우, 총 소요 예산은 5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시민에게 지원하는 10만 원은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복지'보다는 '경제'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밖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를 중·장기적인 상생 정책 및 재원 등을 추가로 마련해 이른 시일 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핵심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김해 대혁신을 위한 4대 전략 8대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청사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에 청사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서 메가시티 업무 총괄, 경남 행정부지사, 울산시 기획실장 등을 거친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사 김해 유치 완수라는 과업을 이루겠다.

둘째, 판교 규모의 'IT산업 특례시' 확정을 이뤄내겠다. 제조업 부품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등에 특화된 대규모 'IT·소프트웨어 특화밸리'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김해IT·소프트웨에 전문대학원' 및 특성화고 과정을 신설하겠다. 경남 정보산업진흥원 등 국가·경남도 단위 기관 유치에도 나설 것이다.

셋째 동북아 국제물류도시를 조성하겠다.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등 입지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고부가 가치 완제품 단지 등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특례시 조성이다. 김해 고교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장유에는 공립고교, 주촌에는 유치원을 신설하겠다.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계, 시민사회, 학부모 등과 함께 김해 미래교육 혁신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시장 직속 미래교육지원단을 만들 계획이다.

다섯째 아이복지특례시 조성이다. 현재 김해시의 출산장려금에서 첫째아 2.5배(125만원), 둘째아 5배 (250만원)로 확대 지급하겠다. 신랑 신부 각 30만원씩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운영 예산 지원 또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섯째, 외동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외동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외동~주촌 간 지방도 1042호선 도로는 출·퇴근 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농축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국제습지생태 특례시 김해, 김해 서부지역 보건소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시청 인근 3만5000평 규모인 남산공원을 행정문화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 드리겠다.

-경남에서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들 사이에 메가시티 재검토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김해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및 창원 등 경남의 대도시권과 김해, 양산 등 중도시권 및 밀양과 같은 소도시권, 진주, 사천과 같은 남중권을 서로 연계시켜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전략에서 추진되고 있다.

쉽게 말해 부울경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라는 전략인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제가 만든 것이다. 흔들림 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청사를 김해시에 유치해 부울경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경남부지사 시절, 제 고향 김해는 언제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랑이다. 창원-김해 교통환승 협약체결, 전국체전 유치 등은 시민들의 적극적 협력으로 가능했다.

김해시민은 '담배도 김해에서 사고, 승용차 기름도 김해에서 넣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과 애향심이 대단하다. 제가 시장 후보로 나선 것도 이 같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김해시민들의 대단한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득한 행정 경험과 정책수립 및 추진을 해본 사람,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신선하고 확신에 찬 인물이 필요하다.

김해의 특성과 차별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 차별성을 부각해 강점으로 만들어 내는 실행 능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한다.

저는 전문 행정가이다. 도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도태되는지를 잘 보아왔고 나름대로 저만의 철학과 복안도 갖고 있다. 고향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대전환기 김해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김해 대혁신'이라는 박성호의 '오랜 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룰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박성호 김해시장 예비후보가 길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박성호 예비후보] 2022.04.10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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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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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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