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시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소셜믹스를 구현과 더불어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 등 34개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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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ES 2022 서울관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는 내년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며, 서울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2021.12.15 kimkim@newspim.com |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확대해 전면 실시키로 했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 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 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키기 위헤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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