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3.1% 성장 전망이 낙관적? 편견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7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표 측면에서도 KB 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이 내는 매매 수급지수, 주간 월간 단위로 내는 실거래가지수, 한국은행이 내고 있는 주택 시장 심리지수,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이 모두 하향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며 "실제로도 지방 주요 도시 중에서 대구나 세종, 포항, 광양 등 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화성, 동두천, 서울 일부 구에서도 마이너스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한 시장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금리 부분하고 가계부채 부문. 그다음에 너무 높아진 가격 자체가 매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달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어떤 예정된 공급량이 다음 기간 중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3.1%가 과도한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가 한 내년 성장률 전망 3.1%에 대해서 이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다"며 "정부가 3.1%로 성장 전망을 한 근거는 첫째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5% 수준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반도체업황이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로 내수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축이 금년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재정 확대들의 정책 효과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최근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공급망, 주요부분 통화 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은 크지만 IMF가 가장 최근에 전망한 한국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3.3%인 점을 보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되돌아보면 1년 전 이맘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3.2%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성장률이 4% 정도 예상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그냥 낙관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 전략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이제 여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개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 없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하고 여당 후보가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본다"며 "다만 지향점이 같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바꿔갈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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