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선진복지사회硏 "국민연금 등 개혁없는 복지확대 불가능"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1:13

"MZ세대 세금폭탄 부담시키게 될 것"
"국가책임 연금에 발생주의회계 적용해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제공]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정숙 연구회회장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증가 속도가 OECD국가 중 1위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후보들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보면 당장 MZ세대들에게 그 세금폭탄을 부담시키게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정부재정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 부채 산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가능하므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토론자로 참여 한 최연혁 교수(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복지제도는 장기계획으로, 한 정권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국가 기본 틀은 책임과 의무 바탕 위에 국민의 자발적 세금신고에 기초한다. 정부는 현금지원보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코칭, 대학교육, YH(직업교육), ALMA 등 실습교육비 등을 지원해 실패에서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복지포퓰리즘 예방을 위해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의 3%를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을 금지하고, 2007년 이후 GDP 1%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에 대비한 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상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해 기업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현재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현행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환 교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정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도 참석했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