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인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집중했다. 반면 야당은 교육당국의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지적했다.

조경태 국힘 의원은 21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채용 비리 문제,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관련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조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가 썩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어디냐"며 "일종의 채용비리인데,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등을 진행하고 지적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비리를 저지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하는데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현실이며, 그러니까 썩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4일 인천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도 경징계 처분한 직원의 처분에 대해 캐물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55건을 적발하고,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지시했지만, 대학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역사학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경고' 처분을 받았던 인사가 박종천 현재 인천대 총장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 씨 등 6명이 교장 공모제 문제를 유출해 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썩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국힘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을 했다"며 "전교조의 등용문의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김 씨의 논문 조사를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강 의원은 "김 씨 논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00일이 넘었고, 국민대가 제출하겠다는 조사 계획도 2주 후인 11월 3일"이라며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윤리확보지침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인 인정하는 사업이나 연구는 조사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다음달 5일이 국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라며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다루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즉각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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