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재명·윤석열 난타전' 경찰 국감…화천대유 늦장수사 질타 (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8:08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8:09

야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추궁
여당,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등 추궁
김창룡 청장 "대장동 사건, 합수본 구성 효율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박성준 기자 =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5개월 미뤄…경찰 "자료 분석하느라"

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지난 4월 관련 화천대유의 의심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5개월 동안 수사를 미뤘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FIU에서 관련 정보를 받은 뒤 서울경찰청을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사건을 배당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4~5개월 동안 경찰은 무슨 수사를 했냐"고 늦장수사를 질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또한 "국수본에서 사건을 배당할 때 화천대유 사건이 의심되면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놓쳤다"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이 확대가 안 됐으면 경찰이 내사 종결할 것 아니었냐"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을 마시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경찰 출신인 의원들도 경찰의 늦장수사를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용산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경찰은 검찰처럼 수사하는 흉내도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IU에서 경찰 통보되는 것 중 12%만 시·도경찰청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경찰서로 보낸다"며 "현장 경찰은 대장동 관련 통보 자료가 내사 종결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매뉴얼조차 없다"며 "경찰청의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금융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수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는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통보 받은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 관심이 집중됐는데 초기 판단 미흡이 안타깝다"면서도 "제 책임 아래 국수본이 지휘하고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합동 수사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야당은 특검 도입을, 여당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각각 주장한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이 각자 고발 사건을 하는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도 "협의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처럼 전 정부 합동수사본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혹 추궁…김창룡 "살펴 보겠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75) 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첫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여당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필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또 2011년에는 공흥리 259번지 인근 땅 46㎡를 추가로 샀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괭이 등을 보유하고 콩과 옥수수를 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는 영농 경험이 없고 농업기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최씨는 공흥리 일대에서 땅 1만6550㎡를 회사 명의로 샀다. 최씨는 해당 부지를 개발한다고 했으나 2014년 11월까지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관련 법상 군수 등은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최씨는 시행 기간 만료 후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은 최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장모 관련 의혹 비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니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또한 "윤석열 장모 관련 양평군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법 위반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국수본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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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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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