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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찰청장 "투기 범죄에 국민 분노…법 어기면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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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등 코로나19 방역 지원"
"자치경찰 전면 도입 등 경찰 개혁 과제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범죄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1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으로 "경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며 불법과 부조리, 반칙과 편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0.10.30 kilroy023@newspim.com

김 청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찰이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수송 지원은 물론이고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흥시설 불법 영업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는 것. 또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학대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례없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은 선제적·예방적으로 범죄 징후와 위험 요소를 한 발 앞서 제거하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 전면 도입 등 경찰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조직 문화 개선과 체질 개선 등으로 오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경찰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개혁 이후 종결 사건 완결성을 제고하고 안팎의 통제 장치를 강화해 경찰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며 "14만 경찰 모두는 끊임없는 쇄신과 발전으로 국민 기대해 부응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와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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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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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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