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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불법촬영 범죄 5년간 2만8369건…지하철 등 대중교통 1위

열쇠·차 키 모형 변형카메라 수입 늘어
경찰,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 집중 단속

  •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9:47
  •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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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가 2만8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2만8369건이다. 지난 한해에는 503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역과 대합실 등 대중교통으로 6459건에 달한다. 길거리와 상점 등이 38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아파트와 주택 등은 3186건, 숙박업소·목욕탕 1832건, 학교 659건, 사무실·공장 454건 등이다.

열쇠나 자동차 키 모형과 같이 불법촬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 수입도 증가했다. 장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품목 통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수입된 카메라는 45만건에 달한다. 변형 카메라는 용도와 모양에 관계없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 유통하는 공급자와 이용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말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상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A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약 699건을 불법촬영했으며 피해자만 116명에 달했다.

장 의원은 "불법촬영 대부분의 범죄가 누구나 빈번하게 출입·이용하는 곳에서 벌어진다"며" 변형카메라 상당 부분이 수입품이 만큼 유통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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