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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작년 범죄자 해외도피 943건…코로나에도 역대 '최다'

중국 365건·사기 447건…국내 송환 271건 그쳐
"절반은 3년 이상 도피중…인터폴 부서 인력 확충해야"

  •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9:06
  •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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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 지난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범죄자 해외도피는 9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1년 전인 2019년(927건)과 비교하면 16건 늘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통제되는 등 나라마다 국경 장벽을 높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김용판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해외 도피 국가는 ▲중국 365건 ▲필리핀 201건 ▲베트남 59건 ▲태국 75건 ▲미국 37건 ▲말레이시아 13건 ▲일본 20건 ▲캄보디아 37건 ▲호주 8건 ▲홍콩 16건 ▲기타 112건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 447건 ▲횡령·배임 24건 ▲폭력 55건 ▲살인 19건 ▲성범죄 45건 ▲강도 28건 ▲마약 39건 ▲절도 18건 ▲특가법 22건 ▲도박 165건 ▲기타 81건 등이다.

해외에서 범죄자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한 실적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송환은 271건에 그쳤다. 2019년 401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준 것.

국내 송환 실적이 감소한 요인 중 하나로 경찰 인력 부족이 꼽힌다.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전부 합쳐서 47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도피자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으로 해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 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며 "경찰은 도피 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협력해 실효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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