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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국방부와 기밀 AI 계약…직원 600명 "군사용 사용 막아달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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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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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은 28일 미 국방부와 AI 모델을 기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감시·자율살상무기 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구글 거부권은 없다.
  • 600명 넘는 직원들이 CEO에게 서한を送아 기밀 업무 사용을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합법적 정부 목적" 허용…오픈AI·xAI 이어 군사 AI 공급
딥마인드 직원들까지 반발…"살상무기·대규모 감시 연루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구글(알파벳 자회사)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을 미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600명이 넘는 구글 직원들이 "AI가 살상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 서한을 보내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기술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미 국방부와 자사 AI를 "모든 합법적인 정부 목적(any lawful government purpose)"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구글은 오픈AI와 xAI에 이어 기밀 용도로 AI 모델을 공급하는 기업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기밀 네트워크는 작전 계획(mission planning), 정보 분석, 무기 목표물 선정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미 국방부는 2025년 앤스로픽, 오픈AI, 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과 각각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는 앞서 국방부가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에 대해 일반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표준 제한 없이 자사 도구를 기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박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 "감시·자율살상무기 금지" 조항 넣었지만…거부권은 없어

계약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AI 안전 설정과 필터를 조정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AI 시스템은 적절한 인간의 감독과 통제 없이 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목표물 선정 포함)를 위해 의도되지 않았으며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정부의 작전상 의사결정에 대해 구글이 이를 통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군의 판단에 대해 기업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명칭이 바뀐 상태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거부했다.

구글은 "기밀 및 비기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정부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며 "AI가 적절한 인간의 감독 없이 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무기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로이터에 "구글 인프라를 포함한 상업용 모델에 대한 API 접근을 업계 표준 관행과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 구글 직원들 집단 반발…"우리가 만든 기술로 생명 잃고 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은 거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600명 이상의 구글 직원들이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국방부가 구글 AI를 기밀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서명자 상당수는 핵심 AI 연구 조직인 딥마인드(DeepMind) 소속이었다.

직원들은 "우리는 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지, 비인도적이거나 극도로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기에는 살상용 자율무기와 대규모 감시가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이러한 해악과 연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기밀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용이 우리의 지식 없이, 혹은 이를 막을 힘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기술의 오용으로 인해 이미 국내외에서 생명이 희생되고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앤스로픽 전례에 긴장…"가드레일 거부했다가 계약 박탈"

이번 논란은 경쟁사 앤스로픽 사례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앤스로픽은 인기 챗봇 '클로드(Claude)'를 앞세워 미군 시스템에 빠르게 진입했지만, 자사의 AI가 자율살상 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지난 2월 국방부의 모든 계약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방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현재 양측은 계약 중단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여파로 구글과 오픈AI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오픈AI는 앤스로픽이 배제된 직후 기밀 업무용 AI 계약을 체결했고, CEO인 샘 올트먼은 자사 기술이 미국 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역시 2018년 드론 영상 분석용 AI를 제공하던 국방부 계약을 직원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AI를 무기와 감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지만, 최근 해당 제한을 철회하고 군사 계약 확대에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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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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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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