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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지부, AI로 119·응급실 잇는다…응급환자 이송 '골든타임' 20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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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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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응급실 뺑뺑이 줄이는 이송체계를 시연했다.
  • 세이버·이지스로 구급대와 병원 정보를 실시간 연동했다.
  • 환자당 이송·입력 시간이 평균 20분가량 단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북대·삼성서울병원, 응급의료 AX '시연'
대화 실시간 인식…환자 혈압 등 자동 기록
최적 병원 추천도 척척…응급실 동시 확인
응급실 초진 기록 기반 질환·처방 추천 OK
처방 세트, 실제 임상 진단 일치율 90% 달해

[대구=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번호를 누르느라 진땀을 흘리며 길바닥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해야 했던 '응급실 뺑뺑이' 풍경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달리는 구급차 안, AI는 구급대원과 환자가 나누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환자 혈압, 맥박 등을 채워나간다. 곧이어 AI가 환자를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도구(pre-KTAS)'에 맞춰 긴급 환자로 분류하고 최적의 이송 병원을 추천한다. 현장 구급대, 응급실 의료진, 최종 치료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선에 선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은 평균 20분가량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대구 경북대 병원에서 '응급의료 AX 시연 및 대구 경북 응급 이송체계 간담회'를 열고 전주기 응급의료 플랫폼 '세이버(SAVER-R)' 플랫폼과 '이지스(AEGIS)' 플랫폼을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과정을 공개했다.

경북대 병원이 12일 대구 경북대 병원에서 '세이버(SAVER-R)' 플랫폼을 이용한 '응급의료 AX'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공개된 기술의 핵심은 그간 응급의료 현장의 최대 고질병으로 꼽히던 '전화 뺑뺑이'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119 구급대, 응급실 의료진, 최종 치료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하나의 라인처럼 연결됐다. 119 구급대와 병원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던 의료 현장에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울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렸다.

류현욱 경북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 신고부터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이버' 플랫폼을 시연했다. A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자세한 증상을 묻자 '세이버(SAVER-R)' 플랫폼 내 구급일지에는 환자 호소, 증상, 발생 시간, 병력 등이 자동으로 입력됐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읽자 정보들이 이어 자동으로 작성됐다.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자 119 구급대는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확인을 했다.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촬영해 올리면 AI는 심전도 파형을 분석해 판독 결과를 알려준다. 그 결과, 응급 혈관 중재술이 필요한 환자로 판단됐다.

pre-KTAS에 맞춰 환자의 자동분류도 실시됐다. pre-KTAS는 병원이 아닌 현장(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체계로 가장 시급한 1단계(응급)부터 5단계(비응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환자 분류를 확인한 119 구급대가 이송 병원 검색 버튼을 누르자 최적의 이송 병원이 우선순위 순으로 추천됐다. 환자 중증도, 이송병원 거리, 필요한 시술 제공 가능 여부,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반영해 순위가 산출된다. 1위로 경북대 병원, 2위로 대구 가톨릭대 병원 등이 목록에 뜨자 119 구급대는 1순위인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 요청을 했다.

119 구급대가 이송요청을 하자 응급실 내 구급요청목록에 구급대 이송 요청 알람이 떴다. 동시에 '세이버' 플랫폼에 작성된 환자 정보도 자동으로 입력됐다. 환자 상태를 확인한 응급실 의료진이 수용 가능을 클릭하고 환자 정보를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넘겼다. 최종 치료 의료진이 수용 가능 여부를 응답하면 구급대원에게 내용이 표시돼 이송을 시작한다. 도착한 후 119 구급대는 도착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환자가 성공적으로 수용된 것을 확인하면 이송 처리가 완료된다.

만일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될까. B 환자는 pre-KTAS 3등급으로 분류됐다. 119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검색하자 분류에 따라 지역응급의료(2차 병원) 목록이 떴다. 그러나 이송 중 환자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119 구급대는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재측정한 뒤 pre-KTAS 등급을 재분류했다.

pre-KTAS 1등급으로 판정이 되자 119 구급대원은 출발을 취소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재검색했다. 이송 중 상태가 변화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이송되는 경우는 문제 환자로 분류된다. 응급실 내 구급요청목록에도 문제 환자라는 긴급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문제환자는 pre-KTAS 1~2등급 환자가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 불가하거나 수용응답없이 15분이 지나는 경우 지정된다. 경북대 병원이 수용 가능을 응답하면 119 구급대가 수용 가능병원을 인식하고 병원을 출발한다. 병원에 도착한 후 도착 완료 처리를 하면 환자가 성공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확인하면 이송 완료 처리를 통해 이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류 교수는 "AI 도움으로 구급대, 응급실, 최종 치료 의료진까지 지연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배 경북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음성 자동 기록) 정확성을 판단할 때 소음 등으로 인식이 잘 안될 수 있지만, 80~90% 수준으로 정확하다"며 "그룹장이 한 번 더 보고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당 입력부터 이송까지 20분 정도 단축됐다"고 평가했다.

[대구=뉴스핌] 신도경 기자 = 차원철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가 12일 경북대 병원에서 '이지스(AEGIS)' 플랫폼을 이용한 '응급의료 AX'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환자가 병원에 무사히 도착한 뒤에는 병원 단계 전주기 플랫폼인 '이지스' 플랫폼을 통해 밀착 지원을 시작한다. 그동안 파편화된 구급일지, 마이데이터, 간호초기평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의료진에게 제공된다.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환자가 인계되면 구급일지, 마이데이터, 간호초기평가가 연계된다. 의료진은 정보를 확인한 후 환자를 문진하고 이를 통합해 응급실 초진 기록을 작성한다.

AI는 이 기록을 기반으로 검토해야하는 질환 후보를 추천했다. 의료진이 질환을 선택하자 검사와 진단을 추천했다. 해당 병원 정보를 참조해 진단 후보에 대한 후속 검사 항목도 함께 제시됐다.

검사 선택이 완료되자 초기 처방(오더 세트) 세트도 추천됐다. 의료진이 처방 세트를 누르자 참고로 확인할 수 있는 처방 등을 다시 추천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개별 환자에 맞춤형으로 처방을 조정해 최종 처방을 확정했다.

AI를 통한 처방 세트와 실제 임상적 판단 일치율에 대해 차원철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진단 일치율과 처치 일치율이 있는데 진단 일치율은 90% 이상"이라며 "사람마다 특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세트를 선택한 뒤 조정하는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을 이용한 김효진 소방장은 "구급 현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환자를 정확히 판단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는 데 늘 어려움이 따른다"며 "AI 기술이 도입된다면 환자 파악과 중증도 분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병원 선정 과정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 확인하던 기존 과정을 생략하고 AI가 직접 최적의 병원을 매칭해 줌으로써 중증 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이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연이 끝나자 현장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참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현재 분절된 정보 시스템이 연동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치료 역량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류 교수는 "기존 소방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119 스마트 구급 시스템에 연동해 개발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자원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위해 병원 정보 시스템(HIS)와 전자의무기록(EMR)이 119 구급대의 환자 상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세이버와 이지스 플랫폼의 확대를 통해 현장 구급단계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어떻게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 시키는 것들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백영하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AI가 지역 이송 지침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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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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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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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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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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