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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권력 눈치보나" 화천대유 수사 해명에 진땀 쏟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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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진척 없는 수사 상황에 여야 모두 질타 쏟아내
민주당도 지적 "5개월 수사 못한 것은 뼈아픈 교훈"
김창룡 "국민적 관심 집중된 사안, 철저히 수사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박성준 기자 =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장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이) 몇개월 동안 사건을 뭉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이 사건인데 무능인지 권력 눈치보기인지 사건을 묵살했다.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서 의원은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천대유 사건은 경찰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특검이 이뤄지면 경찰,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지 볼 수 밖에 없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첫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외압을 받거나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중 하나"라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는지도 모르니 문제를 지적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가 언론 뒤꽁무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과 비교할 때 경찰청 국수본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을 향한 질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쏟아졌다. 양기대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법조계 개입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했는데 5개월간 수사를 못한 건 뼈아픈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혹이 드러나면 (대장동 사건은) 국기 문란이 될 수도 있다"며 "폭발력이 강한 사건인만큼 경찰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지자체, 국회 등이 얽히면서 이권동맹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중요사안 수사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줄 알고 있다"며 "경찰의 책임수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장은 "초기 판단이 미흡한 것은 안타깝지만 책임 하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 내 미심쩍인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일선 경찰청에 배당된 점, FIU 통보 이후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한 점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기남부청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담수사팀의 규모도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해 수사 인력을 62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경찰은 조만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핵심 관련자 8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다음날에는 곽 의원의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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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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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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