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진척 없는 수사 상황에 여야 모두 질타 쏟아내
민주당도 지적 "5개월 수사 못한 것은 뼈아픈 교훈"
김창룡 "국민적 관심 집중된 사안, 철저히 수사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박성준 기자 =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장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이) 몇개월 동안 사건을 뭉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이 사건인데 무능인지 권력 눈치보기인지 사건을 묵살했다.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서 의원은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천대유 사건은 경찰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특검이 이뤄지면 경찰,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지 볼 수 밖에 없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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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첫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외압을 받거나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중 하나"라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는지도 모르니 문제를 지적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가 언론 뒤꽁무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과 비교할 때 경찰청 국수본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을 향한 질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쏟아졌다. 양기대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법조계 개입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했는데 5개월간 수사를 못한 건 뼈아픈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혹이 드러나면 (대장동 사건은) 국기 문란이 될 수도 있다"며 "폭발력이 강한 사건인만큼 경찰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지자체, 국회 등이 얽히면서 이권동맹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중요사안 수사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줄 알고 있다"며 "경찰의 책임수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장은 "초기 판단이 미흡한 것은 안타깝지만 책임 하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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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 내 미심쩍인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일선 경찰청에 배당된 점, FIU 통보 이후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한 점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기남부청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담수사팀의 규모도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해 수사 인력을 62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경찰은 조만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핵심 관련자 8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다음날에는 곽 의원의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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