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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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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드라이브 '일단 멈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시작...후보 15명 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입장은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 세운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27일로 미뤘습니다.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의원 및 전문가들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성균 전 파랑새 의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나다 순) 등입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윤희숙 의원은 공언한대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진 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지키는 것에는 사실 여야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부패·비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결국 선택권을 쥔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 사퇴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영변 재가동되는데… 이인영 "인도적 지원"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 시설 내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회사에서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개발 착수···병장 월급 11%↑ / 서울경제
내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을 돌파하며 경항모와 초소형 위성 등 첨단 무기 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장병 월급과 급식 단가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 55조 2,276억 원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 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靑, 아프간 조력인 추가 구출 문제에 "쉽지 않은 일" / 동아일보
청와대는 31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단체 소속 현지인의 추가 구출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자국민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를 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靑, 北 영변 핵시설 재개 징후에 "대북관여 시급하다는 방증" / 뉴스핌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극단 선택 병사, 42년 만에 '가혹 행위' 확인…순직 재심사 요청 / 중앙일보
지난 1979년 군(軍) 복무 중 극단 선택을 한 병사와 관련해 당시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31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및 JTBC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당시 제13특전여단 소속이었던 고(故) A일병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성범죄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수사·재판 / 아시아경제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을 한다. 국회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 "내년 코로나19 백신 도입시기 면밀히 계획하라"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계획을 보고 받은 뒤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제조사의 납기 연기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급발진, 문 대통령·김부겸 총리 모두 반대했다 / 한국일보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였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세운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 "토리 아빠 베개입니다"...윤석열, 충북 찾아 중원 민심 공략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충남·세종 방문에 이어 31일 충북을 찾아 '충청대망론'에 방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충청대망론을 재차 띄우면서도 이날 첫 일정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으며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이재명 "범죄행위" vs 윤영찬 "인신공격"…명·낙 전면전 가나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향해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직접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접 이 전 대표 측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홍준표,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에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시키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홍준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몫 국회부의장 지각 선출…정진석 "다수결 만능주의 안돼" / 매일경제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도 이뤄졌다. 이날 야당에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작년 5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대치 속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은 공석이었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는데 1년3개월 만에 여야 협치 구도로 되돌린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 '역선택 불필요' 7명···'필요'는 2명 /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열두 명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후보는 최재형·황교안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비율과 관련해 본경선을 5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1·2차 컷오프에서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대전·충남 민주당 경선 시작…이재명 과반 자신, 이낙연 접전 기대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투표가 대전·충남에서 31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확보를, 이낙연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자신했고, 김두관·박용진·정세균·추미애 후보는 2위를 따라잡는 '실버 크로스'를 공언했다. 이재명 캠프는 50% 이상 득표를 자신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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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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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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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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