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성준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약 90%의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 투쟁을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현장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총파업까지 나설 경우 '의료공백'의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노정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교섭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 '코로나 블루' 호소…"청소에 택배 업무까지 부담"

방역의 최전선에서 의료현장을 누벼온 노동자들은 그간 극도의 피로에 따른 무기력증,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27일 노조가 지난 3월 전국 141개 사업장 4만3058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의 50.5%는 '노동 여건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나빠짐'은 75.4%, '심리상태 나빠짐'은 66.2% 등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경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은 늘렸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고충이 배가되고 있다. 의사와 약사가 부족해 일반 직원들이 일부 의·약사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간호사들 역시 환자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식사, 목욕, 청소, 택배 등 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 충원이 없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8가지다. 공공의료와 관련해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 3대 요구안이 있다.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5대 무면허 불법의료(대리처방·동의서·처치 및 시술·수술·조제 및 복약지도)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5가지도 제안했다.

이에 노정은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가 요구한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정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1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공공의료 강화, 인력 확충의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병원 추가 확충의 경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재원이 필요한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재정당국에 막혀 진전 없는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방호복 입고, 고글과 마스크에 페이스쉴드까지 쓰고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두 손은 퉁퉁 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다"며 "코로나 극복과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의료현장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365일 불규칙한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사회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로 지난 1년 7개월을 버텨왔는데 더 이상 의료인의 사명감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환자에게 닥칠 의료사고 위험과 국민을 속이는 불법의료 현실을 눈감고 덮어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의료공백' 불가피…"실질적 해결책 나오면 극적 타결 가능"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의 5만6000여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약사·기술기능직 등으로 구성돼있다.여기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24개 지방의료원, 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 병원, 서울시 서남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고대의료원 등 29개 대형병원 및 주요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와 의료민영화 반대 이후 5년 만이다. 5만6000여명은 121개 지부 3만6000여명이 조정을 신청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 때보다 많은 역대 최다 규모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으로 '의료대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현장에 어느 정도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부터 50일 넘도록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웃도는 등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주축으로 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 병원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파업하더라도 필수인력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인력을 뺄 수 없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일정 비율의 필수인력을 남겨둬야 한다. 

노조는 "벼랑 끝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9월 2일 파업을 선택했지만, 목적은 파업이 아니다"며 "파업이 예고된 9월 2일 전까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자 전면 파업은 사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업 중에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진행한다"며 "정부가 실제 파업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교섭을 요청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12차 노정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정 모두 대화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어 총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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