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합의 안 되면 9월 2일부터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2:39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2:39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9.76%로 통과
"중환자실·응급실 제외한 모든 직종 참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성준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76%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만1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1.08.27 heyjin6700@newspim.com

노조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라며 "남아있는 6일 동안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더 이상은 이대로 버틸 수 없다. 반드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11차례에 걸쳐 노정 교섭을 진행했다. 노정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도 1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공공의료 강화, 인력 확충의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특히 재정 문제로 인해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병원 추가 확충의 경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재원이 필요한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재정당국에 막혀 진전 없는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순자 노조위원장은 "당장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많이 입원한 전담병원의 경우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당 15~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총파업 가결에 따라 노조는 9월 1일 의료기관별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일부터 일손을 놓고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한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하고 간호사, 의료기사, 영상의학과, 물리치료사, 시설과 등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파업에 참여한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인력은 파업에 참여하는 5만6000여명의 30%가량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인력도 파업에 동참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와 의료민영화 반대 이후 5년 만이다. 5만6000여명은 3만6000여명이 조정을 신청한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 때보다 많은 역대 최다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총파업 투표가 약 90%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다만 노조는 "파업이 예고된 9월 2일 전까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자 전면 파업은 사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끈질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여야 대표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 25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캠페인만으로 의료인력의 헌신에 다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질병청에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협력을 통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파업 요구 해결을 위한 주요 면담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홍남기 부총리와는 면담을 공식 요청한 지 수일이 지나도록 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여야 떠나 모두가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 등에는 공감했는데 정부만 해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태도 대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목적은 파업이 아니다. 벼랑 끝에서 움켜쥔 마지막 희망"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 희망을 지켜달라. 저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료공백'이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부터 50일 넘도록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웃도는 등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주축으로 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제12차 노정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정 모두 대화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어 총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6일 열린 교섭에서 "코로나로 의료인력이 번아웃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한다"며 "끝장토론으로 충분히 이야기해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15일 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9월 1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