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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8:00

민주당, 의총열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대 이슈는 재산세 감면 여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우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 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에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모두에 있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차가운 민심과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 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 안건은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바꾸는 안, 현재 제도를 유지하지만 자산 처분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제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며 총 8명이 출마해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경선에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속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2자리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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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에 도착한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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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혼용돼던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및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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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확고한 양강구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10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2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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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등에 쓰자"… 지자체 반발할듯/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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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놀랍지만, 따라해선 안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이렇게 미묘하다. 민주당은 '이준석 바람'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뜰수록 국민의힘이 '쇄신'을 독점하게 되는 탓이다.

이광재, 오늘 대선 출마 공식선언..."노무현의 꿈 '국민통합' 이루겠다"/뉴스핌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비전 발표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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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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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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