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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故 손정민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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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TV에도 출연했던 유명인 A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기사화가 가능하겠냐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평범한 사건이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고소장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접수하겠다는 대목이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결국 경찰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할 사건이었다.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상징적인 면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유사 사건을 다수 수임했던 A씨 변호사 경험담도 들려줬다. 고소장을 받아본 경찰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가 필요해 보이자 "처벌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결국 변호사는 고소장을 수정했다. '귀찮고 힘든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은 아예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알려져서 좋을 것 없는 송사를 기사로 써달라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면 경찰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 아니었을까.

이학준 사회문화부 기자

최근 비슷한 전략이 맞아 떨어진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이다.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실종됐다. 경찰이 손씨를 찾지 못하자 가족들은 같은달 28일부터 인터넷 블로그와 전단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언론도 손씨 사건 알리기에 합세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시민들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손씨는 실종 엿새 만에 경찰이 아닌 민간 구조사 차종욱 씨에게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휴일에도 손씨 친구 휴대전화 수색에 나섰고, 실종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54개와 154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보완지시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손씨 친구 휴대전화를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고, 손씨 친구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언론과 유가족이 공개한 자료나 정황 등을 토대로 추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각종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했고, 손씨 친구 집안에 유력인사가 있다는 유언비어부터 손씨 친구를 피의자로 전환하라는 '수사 지시'까지 나왔다.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음모론이 난무하는 상황에 화가 났는지 한 경찰관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뭐 이리 대한민국에 '방구석 코난'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언론에 나오는 게 다 진실일 것 같냐"고 비꼬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경찰관이 해당 글에서 "차라리 언론에 안 타면 사건이 묵히기 쉽다"고 썼다는 점이다. 힘 없는 일반 시민들 사건이나 대중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건은 언제든 방치될 수 있다는 세간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셈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손씨 사건을 두고 달린 댓글 하나가 있다. 네이버 아이디 'hong***'을 쓰는 네티즌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18일 기준 추천 422개를 받을 만큼 공감을 얻고 있다.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평소 국민의 신망이 두터웠다면 애초에 공론화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음모론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현실부터 겸허하게 되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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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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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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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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