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여론 지켜봐야...아직 검토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정치권에서도 떠오른 가운데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국내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활로를 되찾기 위해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석방이 없다면 그는 내년 7월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자 이 부회장의 현장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현재 실적 정도가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야만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누군가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위기관리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친기업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여권 내 처음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론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론'을 든 안규백,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일 취임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미·중 갈등 속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의 활로 찾기에 여력을 쏟겠다고 공언,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여권 내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靑 "아직 검토한 적 없다"
물론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일 정치권 안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거론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반도체고 죗값은 죗값"이라며 "이재용 사면론, 가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그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사는 범죄자를 사면하자는 것은 정권의 존재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린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도 삼성전자 경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부터 1년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8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 한 사람 없다고 경영상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회사라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계 일류기업을 주장하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라며 "근본적으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나"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박근혜의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고 개인 비리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전과 마찬가지 대답"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으며, 아직까지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등장하면서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날 것이고 그 분들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내놓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요구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언급,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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