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기업 필요…이재용 사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현재 실적 정도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불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현 시점에서 왜 이뤄져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30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가 만드나. 바로 기업"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친(親)기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우파 입장에서는 신시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친노동, 친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들이 살아나야 2030 일자리도 창출돼...지금은 친기업에 중점 둬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이 없다면 내년 7월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종지협은 "삼성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헌신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2030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래야만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누군가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관리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른바 기업에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기업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집 한 채 보유한 은퇴자에게도 과한 세금 부과, 기본 생활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 무려 25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집값 안정 등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일단 집값 폭등이 문제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들이 지나치게 올라서 자영업자부터 1가구 1주택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해 기본 생활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