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추진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안이 주민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40호(Proposition 40)'는 9일 개표가 83% 진행된 시점에서 찬성 47.2%, 반대 52.8%로 사실상 부결이 확정됐다.

이번 발의안은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HW West)의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3,400억 원)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올해 말 기준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조 측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에 대응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번 부유세 저지를 위해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에릭 슈미트 전 최고경영자(CEO) 등 테크 기업인과 억만장자들은 찬성 진영보다 10배 이상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들은 TV 광고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번 세금이 일반 주민들의 은퇴 자금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표심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반대 진영인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 측은 40호 부유세의 법적 무력화를 노리고 맞불 주민발의안까지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주 지출 한도를 우회하는 신규 특별세 부과를 금지하는 '41호'는 반대 54.9%로 부결됐으나, 개인 재산에 대한 부유세 신설과 소급 과세를 금지하는 '42호'는 개표 83% 기준 찬성 51.6%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이번 법안을 주도했던 데이브 리건 노조 위원장은 "주정부가 헬스케어 예산 감축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2028년 주민투표에 억만장자 부유세를 다시 부칠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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