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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론'에 찬성여론 압도적...與 선 긋지만 靑 고민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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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론 찬성 70%...MB·朴 사면은 반대가 더 높아
靑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 없다" 밝혀 추후 검토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여론을 등에 업고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지만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에 그쳤고, 잘모르겠다는 2.5%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 참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회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1008명을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4%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면반대 의견은 23.2%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70%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26%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3배나 많은 것.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고.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론과 큰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알앤써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55.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41.3%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는 응답이 52%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41%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여론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인 이유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삼성의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사회환원' 등에 대해 "그 귀한 문화재들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하지만 사면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할 것인데 이 문제만 놓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라며 "(이 부회장 사면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 불법 로비를 한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여권과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요청에 대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곧이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현재로서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추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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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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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K-반도체 인력 눈독 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반도체 전문 인력에 눈독을 들이면서 테슬라의 '테라팹'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지시간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코리아의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함께 올렸다. 머스크는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 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는 글을 연달아 게재했다. 앞서 지난 15일 테슬라코리아는 "AI 칩 개발을 함께할 인재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작년 말부터 머스크는 역대급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거느리고 싶다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표출했다. AI 기술전쟁이 격화함에 따라 반도체 공급 부문의 병목현상이 지속·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머스크가 '테라팹(TeraFab)이라 칭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처음 소개됐다.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실행에 들어가면 테슬라의 자율주행(FSD)과 휴머노이드(로보틱스), AI(데이터센터), 우주항공 사업을 아우르는 일관화 전략의 안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테슬라(종목코드: TSLA)의 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도 "3~4년 내에 예상되는 반도체 공급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테라팹을 건설해야 한다"며 "추론용 칩과 메모리, 패키징 등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세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테슬라가 영위하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사업은 모두 상당량의 반도체와 다양한 용도의 특화된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현재는 반도체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에서 공급받고 있지만, 머스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이들 공급업체(TSMC,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공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들이 이들 제조사들의 반도체 납기를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기획중인 테라팹의 경우 "향후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테슬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사람들은 향후 수 년 내 커다란 변수가 될 지정학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AI 경쟁에서 핵심 병목 지점으로 꼽히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테슬라가 "직접 공장을 세워 필요한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머스크는 최근 X프라이즈 재단 창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도 "우리가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곧 '칩의 벽(chip wall)'에 부딪힐 것이다.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다. 칩의 벽에 부딪히거나, 팹을 짓거나다"라고 강조했다. 테라팹이 미국 내 어디에 세워질지,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머스크가 주창하는 테라팹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핵심 부품과 기술을 내부로 끌어들이면 공급망 제약 없이 더 빠르게 혁신을 진전시킬 수 있다. 실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 머스크의 여러 기업들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겨냥한 머스크의 구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부문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시겠다는 대목을 놓고서는 '테라팹 프로젝트의 본격 시동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02-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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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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