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 없다" 밝혀 추후 검토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여론을 등에 업고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지만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에 그쳤고, 잘모르겠다는 2.5%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전문회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1008명을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4%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면반대 의견은 23.2%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70%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26%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3배나 많은 것.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고.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론과 큰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알앤써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55.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41.3%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는 응답이 52%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41%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여론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인 이유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삼성의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사회환원' 등에 대해 "그 귀한 문화재들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하지만 사면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할 것인데 이 문제만 놓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라며 "(이 부회장 사면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 불법 로비를 한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여권과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요청에 대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곧이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현재로서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추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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