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이재용 사면 논란,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8:11

"국내 반도체 대표선수 누가 있나…이재용 개인에겐 관심없어"
"반도체 전쟁은 결국 속도전…미미한 투자·과도한 규제 아쉬워"
"인재 육성도 시급…與 반도체 특위, 지원 총망라 특별법 준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에겐 관심 없다.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27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양 의원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양 의원은 "반도체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는데 국내 반도체 산업을 누가 진두지휘할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한 기업의 일이 아니다. 국가 대표선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가 대 국가 패권경쟁에 대표선수를 내보내야 하지 않나. 국가대표로 뛰어야 할 기업에 수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04.27 leehs@newspim.com

그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30년 뛰었다. 그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결정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러한 것들이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안다"며 "그렇기에 (사면은) 한 기업이 아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충분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패권전쟁을 어떻게 이겨낼지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론은) 반도체 패권국가를 어떻게 만들고, 반도체 선도국가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관심이다. 사면 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패권전쟁에서 역할이 있다면 (이 부회장이라도) 써야 한다"고 봤다.

사면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게 양 의원 생각이다. 그는 "체감상 10명 중 7~8명은 (이 부회장 사면을) 이야기한다고 느낀다"며 "국민 여론을 체감하면 대통령도 고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권한을 쓰라는 의미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04.27 leehs@newspim.com

양 의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내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반도체 패권경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모색할 입법부 차원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반도체 특위를 출범시켰다.  

양 의원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속도전이다. 누가 선점하냐가 관건"이라며 "특위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단·중·장기 과제 리스트를 만들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특위는 각종 지원책을 망라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늦어도 오는 8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 막대한 R&D(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앞서있다"며 "우리나라는 지원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규제도 많아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을 압도할 만한 초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은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Chips for America Act)'에서 2024년까지 반도체 시설투자비에 대한 40%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이에 준하는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을 더 해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규제라도 풀어달라는게 업계 요구"라고 했다. 

화평법, 화관법 등 반도체 산업에 한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폐수처리와 시설기준 등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과감하게 도입해 기업들이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인재 육성도 시급하다. 양 의원은 "인재 양성이 본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은 결국 인재 싸움인데 업계는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며 "교육 시스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양 의원은 "관련 대학 학과 정원은 지나치게 적고, 교수 인력은 부족하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시대를 앞서가긴 커녕 한참 뒤처져있다"며 "현 교육 체계는 사실상 인재 양성을 포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과 정부 유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학정원 이슈를 풀고 학생 수를 늘리는 한편, 반도체 업계는 임직원에 겸임교수를 허용하는 등 부족한 교수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 생각이다. 그는 "특위가 인재 양성 문제를 풀기 위한 입법보완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세계 전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반도체 기술패권가의 지위를 대한민국이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04.27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