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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사면·가석방 고려한 바 없어"

재계·종교계 중심으로 '사면론' 부상…朴 "가석방도 고려 안 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D-1…"이성윤 수심위, 추천위와 관계없어"

  •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41
  •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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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58)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8시 33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지금 재계, 종교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도 고려한 바 없다는 것이냐'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용 사면론'은 재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전국 유림의 대표 조직인 성균관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빠른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이달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3건이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

박 장관은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후에 열릴 경우 수심위 결과를 보고 제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심위는 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추천위 심사에 오른 인물은 14명이다. 법조인으로는 이 지검장과 더불어 한동수(55·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포함됐다. 다만 임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크게 나 최종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가 3월 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도 명단에 올랐다. 전직 간부로는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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