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사면·가석방 고려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41

재계·종교계 중심으로 '사면론' 부상…朴 "가석방도 고려 안 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D-1…"이성윤 수심위, 추천위와 관계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58)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8시 33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지금 재계, 종교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도 고려한 바 없다는 것이냐'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용 사면론'은 재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전국 유림의 대표 조직인 성균관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빠른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이달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3건이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

박 장관은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후에 열릴 경우 수심위 결과를 보고 제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심위는 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추천위 심사에 오른 인물은 14명이다. 법조인으로는 이 지검장과 더불어 한동수(55·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포함됐다. 다만 임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크게 나 최종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가 3월 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도 명단에 올랐다. 전직 간부로는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