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벌어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등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외부의 정치화에 휘말리지 말라"고 일갈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님에 대한 여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님이 야권에서 편향성으로 공격받고 있고, 두 분 사이의 '진실공방'이 여러 언론에 톱기사로 보도됐다"며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 편의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시각들이 모두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님에 대한 정치적 덧칠의 근거는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드러낸 정파성이라는 맥락까지 감안하더라도 임 부장판사님의 정파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명예훼손의 근거가 허위가 밝혀졌다면 설령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언행의 허위성을 적극 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필요의 추구에 있어 재판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충종시키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권의 탄핵추진에 정치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이상 대법원장이 조직원을 보호하는 보스처럼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과 정파적 논리에 불과하다"며 그를 두둔했다.

하지만 "사직 반려의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에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원칙적인 대응, 즉 진지한 반성과 함께 사실을 소상히 밝히는 조치로써 직접 논란을 수습하시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직무와 관련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고, 한 분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정치화'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두 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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