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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명무실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청년·민간사업자 모두 외면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 절반이 공실
올해 청년주택 공급달성률 5.7% 불과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26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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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과 민간사업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약 절반(46%)이 공실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2020.10.20 sungsoo@newspim.com

해당 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세 46만원이다. 광진구의 보증금·월세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월세가 66만원이 된다. 당초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비싼 가격 때문에 청년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목표와 실제 공급된 현황을 보면 사업 초기인 지난 2017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공급 달성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맡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도 사업이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공급목표(8000실) 대비 7819실을 공급해 97.7%의 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 1만5000실로 공급목표를 늘린 2018년 이후 실제 공급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 달성률이 ▲2018년 27.1% ▲2019년 42.9% ▲2020년(9월말 기준) 5.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개발업계 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업시설 분양시장이 침체돼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수익성 담보가 불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종배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청년주택의 품질향상 방안을 찾아 실수요자들의 만족감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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