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본 사업에 가깝게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5 kilroy023@newspim.com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임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급여를 말한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국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며 "복지부는 2021년 연구용역을 하고 2022년에 저소득층에 시범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40년 가까이 상병수당 없이도 운영됐던 것은 다른 사회적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연구사업이 되면 2022년은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본 사업에 가깝게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재원문제와 관련해서도 "OECD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보험에서 고용주가 더 많이 부담하는데 고용주와 반반 부담하는 우리나라가 예외적"이라며 "고용주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사회보험 종류에서 산재는 당연히 사업주 부담이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전통적으로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기본틀"이라며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유급휴가 제도도, 상병수당 제도도 없는 유일한 국가인데 K-뉴딜에도 병가제도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감염병법에 있는 상황"이라며 "아플 때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상병수당은 효과가 없는 만큼 병가제도와 같이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에 상병수당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과 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있다"며 "병가와 상병수당제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상병수당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과 맞춰 병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상병수당과 관련해 "정치하기 전에 샐러리맨을 18년을 했는데 저도 아플 때 쉬어본 기억이 없다"며 "지금은 수십년이 지나 국민, 노동자들은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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