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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지휘권은 '검언유착' 독립 수사 위해 발동"…감찰도 시사

추미애, 22일 대정부질문 출석해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 설명
"윤석열, 여러 차례 권고에도 듣지 않아…수사 끝나고 감찰할 것"
추미애 "한동훈 '일개 장관' 막말에 자괴감 들었다"

  •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9:15
  •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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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이른바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발동한 수사지휘권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해 발동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사권 지휘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당초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직연'이 있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를 회피하고자 손을 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며 "제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추진하지 말라고 대검찰청 참모를 통해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듣지 않아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 농후하다고 판단해 긴박한 순간에 전문수사자문단의 해체와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박 의원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소신껏 수사하라는 게 수사 지휘의 본질이었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장 회의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나중에 간략 보고를 받았다"며 "아마 힘을 과시하면서 언론을 향해 장관 지휘가 부당함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이후 감찰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사태가 종국적으로는 수사로 결론 나겠지만, 수사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원칙대로 잘된 이후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검찰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2월 부산 녹취록 상에 있는 자신을 향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2월 이 전 기자와 그 후배가 부산고검에 방문해 한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 알 권리를 '포샵질' 하고 앉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녹취록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검언유착' 그 이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국민들이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유출 의혹과 대필 의혹이 불거졌던 법무부 입장문을 언급하며 '평소에 수명자(受命者·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용어를 쓰느냐'고 묻자 "법관 출신으로서 낯설지 않은 법률용어이고 법전에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장관이 한 발언자료를 다 뒤져봐도 쓴 적이 없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응수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설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은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하는 질문이니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고, 의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달라"고 나서서 중재한 뒤 마무리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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