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 추모를 맞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 개선이 언급됐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공직기강 확립이 당부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안전 추가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며 "당연히 정부도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2월 여당과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사고 원인조사와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그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발전소에 안전인력을 긴급히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4월에는 사고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5월부터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조위는 9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다"며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다. 안전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했고 마스크도 특급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사고 때 원청이 하청에 벌금을 매기고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평가점수를 달리 정하던 발전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권고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다"며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는 "연말연시에 접어든다.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며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예의단속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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