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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인권법, 中과 협상 더 쉽게 만들진 않아…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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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협상 원하고 있어"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더 쉽게 만들지 않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위해 런던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 인권법으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으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들은 늘 협상만 하고 있다. 나는 현재 우리가 있는 지점에 매우 행복하다"며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홍콩의 인권과 자치권을 옹호하는 홍콩 인권법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제정됐다. 중국은 이에 대해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경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미·중 무역협상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교역 전문가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협상이 내년까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편 캘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이 여전히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협정이 문서로 작성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과 지식재산권 및 기타 구조 개혁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까지 중국과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156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꽤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관세가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 부과되더라도 소매업자들이 이미 재고를 비축했다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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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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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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