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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재개, 8일 '인권의 날' 분수령...미중 무역 합의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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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약 2주간의 휴전을 깨고 재개됐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며 홍콩 정국은 이날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 서명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난항을 겪으리라는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홍콩 시위대가 에딘버러 광장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범민주파가 압승을 거둔 구의원 선거 이후 지난 주말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처음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의 마응곡 정치학 교수는 범민주파의 압승 결과에도 홍콩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집회는 예상됐던 바라고 밝혔다. 

1일 침사추이 지역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추락한 뒤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츠록 씨를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8만명, 경찰 추산 1만6천명이 참여했다.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홍콩 센트럴 에든버러 공원에서는 시민들은 최루탄 남용 규탄 집회를 갖고 애드머럴티 지역의 홍콩 정부청사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날 밤에는 몽콕 지역의 프린스에드워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 홍콩 인권법안 통과, 미중 무역 협상에 여파 예상

1일 센트럴 지역에서는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감사를 표하는 별도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가 지난주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열렬한 환영 의사를 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11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홍콩 사태 관련 법안 두 개에 서명했다. 하나는 인권 유린에 책임있는 중국 본토와 홍콩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다른 법안은 최루탄, 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스턴건 등 군중통제 장비 수출을 막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이 "공공시설을 부수고, 방화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폭행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에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진행 중인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암초를 만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1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는 합의가 이르면 연말에나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예정된 관세 부과는 연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양측은 여전히 핵심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 측 두 소식통은 미국이 얼마만큼의 관세를 취소할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보장할지 등 몇 가지 논의 거리가 남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중 관세 전면 철회 요구도 강경하다. 1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 정부의 "최우선 협상 과제"는 대중 관세 철회라고 보도하며 중국 측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시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경고했다.

◆ 中 홍콩 대안 찾기, 변수로 작용

한편, 중국의 홍콩 힘빼기 전술은 홍콩사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아시아자본시장기구(ACMI)의 창립자인 브라이언 탕은 홍콩이 가진 전통적 강점이 "(폐쇄적) 중국과 세계 나머지 부분을 연결한다는 것"이었다며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의 대외 창구 역할이 축소되면 홍콩의 지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웨강아오 대만구(Great Bay Area)'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역할을 축소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연계해 거대 광역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는 홍콩의 금융 기능을 본토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선전 지역은 홍콩의 대체 지역으로 꼽힌다. 3만명 인구의 어촌 도시였던 선전은 현재 120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며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성장했다. 이곳은 1980년 덩샤오핑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돼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국 최대 IT(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도 이곳에 본사를 두고 성장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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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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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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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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