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대철 “비무장 지대에 '제2개성공단' 만들어 360만 중기 이익 UP”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1:39

[중기중앙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④ 주대철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세진텔레시스 대표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로 수정하고, 예외 업종 확대할 것"
한세대 공학 박사. 1992년 세진텔레시스 창업

[편집자] 28일 치러지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경영 철학을 검증해보는 '중기중앙회장 후보에게 듣는다'를 연재합니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부총리급 경제 5단체장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비무장 지대는 면적이 3억평으로 개성공단의 10배입니다. 이곳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공장은 남쪽에, 기숙사는 북쪽에 두고 운영하면 폐쇄될 우려가 사실상 없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기호 3번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는 "후보 가운데 가장 속시원하게 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와 중기중앙회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지만 공약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비무장 지대를 '제2개성공단'으로 개발해 중소기업 유치 △단체수의계약제도 부활 △공동사업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지원체계구축 △ 협동조합간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적지 않은 공약들이 혁신적이어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대철 대표는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되면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 머리 띠를 두를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대철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뉴스핌 기자]

- 비무장 지대를 '제2개성공단'으로 개발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 몇몇 후보가 나진, 신의주 등을 제2, 3의 개성공단으로 개발하자고 하는데, 만약 남북관계가 경색돼 다시 한번 공단이 폐쇄되면 어떻게 할건가?

비무장지대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들어 공장은 남쪽에, 기숙사는 북쪽에 두고 운영하면 그럴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다. 나진, 신의주에 비해 물류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땅값도 저렴하다.

- 후보 가운데 자신이 어떤 강점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각각 12년, 17년째 맡고 있다. 최장수 중기중앙회 부회장이다.

창업 과정에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다. 중기중앙회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중소기업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누구 구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 해법도 갖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

주대철 대표가 지난해 말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궁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과 'LED 공급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세진텔레시스]

-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정부의 그간의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

▲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전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탄력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회원사인 승강기 관리 업체 임직원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365일 출동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 출동 대기 팀이 숙직실에서 취침을 하면서 대기를 하는데 이런 업종은 예외 업종으로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수주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한 산업 업종의 특성에 따라 탄력 근무 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거나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법적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 단체수의계약 부활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 단체수의계약은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 단체수의계약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활성화 기금을 마련해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글자 그대로 중기중앙회 산하의 업종별 협동조합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주를 경쟁 절차 없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 방침이 밝혀지자 내가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 2년 유예를 받아냈다. 단체수의계약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 문제 소지를 없애면 된다.

주대철 후보 선거 포스터. [자료=세진텔레시스]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 건가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소기업인과 정책 간담회 때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가 직접 건의를 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된 후 바뀐 것은 기보가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된 것 밖에 없다. 수출입은행과 코트라도 중기부 산하기관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따로 국밥'이다. 중기부에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집중돼야 한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입안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데 열심이다.

- 후보 토론회에서 공정 선거를 강조했는데, 배경이 있는가

▲ 지난 회장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로 얼룩져 2명의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 회장은 임기가 1개월 남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금권, 불법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

선거 때만 되면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이른바 ‘꾼’들은 쫒아내야 한다.

현행 중기중앙회장 선거법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어떤 후보가 유리한지를 알 수가 없고,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 주대철 대표는...

- 현 중기중앙회 부회장. 세진텔레시스 대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회 위원장

- 경남 산청 출생. 한세대 대학원 공학박사. KBIZ AMP초대 동문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중소기업분야)

- 1992년 세진텔레시스 창업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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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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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