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로 수정하고, 예외 업종 확대할 것"
한세대 공학 박사. 1992년 세진텔레시스 창업
[편집자] 28일 치러지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경영 철학을 검증해보는 '중기중앙회장 후보에게 듣는다'를 연재합니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부총리급 경제 5단체장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비무장 지대는 면적이 3억평으로 개성공단의 10배입니다. 이곳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공장은 남쪽에, 기숙사는 북쪽에 두고 운영하면 폐쇄될 우려가 사실상 없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기호 3번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는 "후보 가운데 가장 속시원하게 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와 중기중앙회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지만 공약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비무장 지대를 '제2개성공단'으로 개발해 중소기업 유치 △단체수의계약제도 부활 △공동사업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지원체계구축 △ 협동조합간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적지 않은 공약들이 혁신적이어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대철 대표는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되면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 머리 띠를 두를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비무장 지대를 '제2개성공단'으로 개발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 몇몇 후보가 나진, 신의주 등을 제2, 3의 개성공단으로 개발하자고 하는데, 만약 남북관계가 경색돼 다시 한번 공단이 폐쇄되면 어떻게 할건가?
비무장지대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들어 공장은 남쪽에, 기숙사는 북쪽에 두고 운영하면 그럴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다. 나진, 신의주에 비해 물류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땅값도 저렴하다.
- 후보 가운데 자신이 어떤 강점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각각 12년, 17년째 맡고 있다. 최장수 중기중앙회 부회장이다.
창업 과정에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다. 중기중앙회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중소기업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누구 구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 해법도 갖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
-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정부의 그간의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
▲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전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탄력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회원사인 승강기 관리 업체 임직원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365일 출동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 출동 대기 팀이 숙직실에서 취침을 하면서 대기를 하는데 이런 업종은 예외 업종으로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수주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한 산업 업종의 특성에 따라 탄력 근무 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거나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법적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 단체수의계약 부활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 단체수의계약은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 단체수의계약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활성화 기금을 마련해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글자 그대로 중기중앙회 산하의 업종별 협동조합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주를 경쟁 절차 없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 방침이 밝혀지자 내가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 2년 유예를 받아냈다. 단체수의계약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 문제 소지를 없애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 건가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소기업인과 정책 간담회 때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가 직접 건의를 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된 후 바뀐 것은 기보가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된 것 밖에 없다. 수출입은행과 코트라도 중기부 산하기관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따로 국밥'이다. 중기부에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집중돼야 한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입안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데 열심이다.
- 후보 토론회에서 공정 선거를 강조했는데, 배경이 있는가
▲ 지난 회장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로 얼룩져 2명의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 회장은 임기가 1개월 남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금권, 불법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
선거 때만 되면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이른바 ‘꾼’들은 쫒아내야 한다.
현행 중기중앙회장 선거법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어떤 후보가 유리한지를 알 수가 없고,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 주대철 대표는...
- 현 중기중앙회 부회장. 세진텔레시스 대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회 위원장
- 경남 산청 출생. 한세대 대학원 공학박사. KBIZ AMP초대 동문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중소기업분야)
- 1992년 세진텔레시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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