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뷰] 주대철 “비무장 지대에 '제2개성공단' 만들어 360만 중기 이익 UP”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1:39

[중기중앙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④ 주대철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세진텔레시스 대표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로 수정하고, 예외 업종 확대할 것"
한세대 공학 박사. 1992년 세진텔레시스 창업

[편집자] 28일 치러지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경영 철학을 검증해보는 '중기중앙회장 후보에게 듣는다'를 연재합니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부총리급 경제 5단체장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비무장 지대는 면적이 3억평으로 개성공단의 10배입니다. 이곳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공장은 남쪽에, 기숙사는 북쪽에 두고 운영하면 폐쇄될 우려가 사실상 없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기호 3번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는 "후보 가운데 가장 속시원하게 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와 중기중앙회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지만 공약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비무장 지대를 '제2개성공단'으로 개발해 중소기업 유치 △단체수의계약제도 부활 △공동사업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지원체계구축 △ 협동조합간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적지 않은 공약들이 혁신적이어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대철 대표는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되면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 머리 띠를 두를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대철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뉴스핌 기자]


- 비무장 지대를 '제2개성공단'으로 개발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 몇몇 후보가 나진, 신의주 등을 제2, 3의 개성공단으로 개발하자고 하는데, 만약 남북관계가 경색돼  다시 한번 공단이 폐쇄되면 어떻게 할건가? 

비무장지대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들어 공장은 남쪽에, 기숙사는 북쪽에 두고 운영하면 그럴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다. 나진, 신의주에 비해 물류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땅값도 저렴하다. 

- 후보 가운데 자신이 어떤 강점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각각 12년, 17년째 맡고 있다. 최장수 중기중앙회 부회장이다. 

창업 과정에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다. 중기중앙회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중소기업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누구 구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 해법도 갖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

주대철 대표가 지난해 말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궁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과 'LED 공급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세진텔레시스] 

-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정부의 그간의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

▲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전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탄력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회원사인 승강기 관리 업체 임직원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365일 출동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 출동 대기 팀이 숙직실에서 취침을 하면서 대기를 하는데 이런 업종은 예외 업종으로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수주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한 산업 업종의 특성에 따라 탄력 근무 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거나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법적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 단체수의계약 부활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 단체수의계약은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 단체수의계약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활성화 기금을 마련해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글자 그대로 중기중앙회 산하의 업종별 협동조합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주를 경쟁 절차 없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 방침이 밝혀지자 내가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 2년 유예를 받아냈다. 단체수의계약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 문제 소지를 없애면 된다. 

 

주대철 후보 선거 포스터. [자료=세진텔레시스]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 건가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소기업인과 정책 간담회 때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가 직접 건의를 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된 후 바뀐 것은 기보가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된 것 밖에 없다. 수출입은행과 코트라도 중기부 산하기관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따로 국밥'이다. 중기부에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집중돼야 한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입안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데 열심이다.


- 후보 토론회에서 공정 선거를 강조했는데, 배경이 있는가

▲ 지난 회장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로 얼룩져 2명의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 회장은 임기가 1개월 남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금권, 불법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

선거 때만 되면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이른바 ‘꾼’들은 쫒아내야 한다.  

현행 중기중앙회장 선거법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어떤 후보가 유리한지를 알 수가 없고,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 주대철 대표는...

- 현 중기중앙회 부회장. 세진텔레시스 대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회 위원장

- 경남 산청 출생. 한세대 대학원 공학박사. KBIZ AMP초대 동문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중소기업분야)

- 1992년 세진텔레시스 창업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