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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 발표...경제살리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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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6대 신산업거점‧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1000억 청년미래투자기금 조성…취약지역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32만호 공급...연평균 일자리 41만개 목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6대 신산업거점 육성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이 주요내용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시정 4개년 계획 5대 목표와 핵심과제 25개를 포함한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설정했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는 관광 유관기관을 모은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올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업체를 지원할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다. 2022년까지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000개,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등을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인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는 올해 본격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도 구현에 나선다.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는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미세먼지 대책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했다.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보행친화도시 서울’도 본격 추진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전역에는 보행특구를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료=서울시]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혼잡도가 심해 ‘지옥철’ 비판이 일었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

아울러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복지 서울'을 위해서는 올해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가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구 '서울형 보건지소'를 현재 28곳에서 2022년 80곳으로 확충한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캠퍼스타운을 2025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홍릉·창동상계·상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는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 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금 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 △공공주도형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특화형 일자리 △일자리 질 개선을 5대 전략으로 정했다. 4년간 연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7기 4년은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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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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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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