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무역전쟁 앞날과 2019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5:4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전쟁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잔칫상에 날벼락처럼 날아들었다.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은 중국경제에 있어 생지옥과도 같은 한해였다. 그것은 제조와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람들에게 ‘중국굴기가 가짜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중국은 2019년 2월 말까지 협상을 갖기로 하고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갖은 양보안을 제시하며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협상 전망을 낙관하는 이는 중국에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협상 앞날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멍완저우 화웨이 CFO 체포사건 및 중국계 은행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 사건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2018년 세계 2위 통신장비 업체 중싱(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 사건은 중국의 자랑인 이 회사가 미국의 ‘기술 우산’속에 들어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 미국이 ZTE를 손 본데 이어 중국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화웨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은 무역불균형을 빌미로 한 전장터가 IT 첨단산업 기술과 금융 영역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현재 중국이 절대 열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 지린(吉林)대 리샤오 교수 같은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의 패권적 지위나 인터넷 원천기술 장벽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펴고 나서면 중국은 달리 대항할 도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 정도다.

이 때문인지 미중 양국이 전쟁모드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나선 과정에서 서방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조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일부 후퇴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역전쟁이 중국 기술굴기의 날개를 꺾으려는 포석인 이상 ‘중국제조 2025’라는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역전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예측이다.

서방의 관측대로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제조 2025 속도조절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할까. 현재 중국분위기로 봐선 한마디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에 중국 국무원이 처음 발표한 국가전략으로 2025년에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슈퍼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이다.

이는 지난 1950년대와 70년대 각각 저우언라이(周恩來)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지도자들이 표방했던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기)’ 목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산당의 숙원인 사회주의 현대화와도 맥이 닿아 있다. 선진제조 중심의 경제구조개혁은 향후 14.5계획(14차 5개년계획, 2021~2025년)에서도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아직 적수가 못되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굴복해 쉽게 중국제조 2025의 시간표를 바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12월 18~21일 중국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열었다. 시진핑(習近平)을 비롯해 당정 최고 지도자가 전원 참석해 2019년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중국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제조업의 질적 성장과 제조강국 건설목표를 재확인하고 특히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의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끌 첨단기술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정책에 관한한 중국이 2019년에 나갈 방향은 중국제조 2025 가속화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속도를 늦추기는 커녕 중국제조 2025 페이스에 오히려 엑세러레이터를 밟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회의 직후 중국은 2025년까지 VR(가상현실) 핵심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두로 끌어올려 경제 문화 과기 군사부문에 걸쳐 제조강국의 꿈을 뒷받침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까지 밝혀 주목을 끌었다.

세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차세대통신 등의 핵심기술을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5G 신기술이 서방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얼마 전 영국 해외정보국 알렉스 영거 국장은 중국 기술굴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권력과 돈 정치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것이 서방사회가 목도할 새로운 국제 형세"라고 말했다.

신년 1월 무역대화를 앞두고 미국은 갑자기 화웨이와 ZTE 장비구입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화웨이가 올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단말기 세계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뒤이은 조치다. 이는 신년 1월 둘째 주에 시작될 예정인 무역협상 무대에 돌발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 기술굴기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경전은 새해 들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G2 간의 패권다툼이 신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미지의 ‘2019년 중국’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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