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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무역전쟁 앞날과 2019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5:4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전쟁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잔칫상에 날벼락처럼 날아들었다.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은 중국경제에 있어 생지옥과도 같은 한해였다. 그것은 제조와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람들에게 ‘중국굴기가 가짜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중국은 2019년 2월 말까지 협상을 갖기로 하고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갖은 양보안을 제시하며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협상 전망을 낙관하는 이는 중국에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협상 앞날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멍완저우 화웨이 CFO 체포사건 및 중국계 은행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 사건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2018년 세계 2위 통신장비 업체 중싱(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 사건은 중국의 자랑인 이 회사가 미국의 ‘기술 우산’속에 들어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 미국이 ZTE를 손 본데 이어 중국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화웨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은 무역불균형을 빌미로 한 전장터가 IT 첨단산업 기술과 금융 영역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현재 중국이 절대 열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 지린(吉林)대 리샤오 교수 같은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의 패권적 지위나 인터넷 원천기술 장벽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펴고 나서면 중국은 달리 대항할 도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 정도다.

이 때문인지 미중 양국이 전쟁모드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나선 과정에서 서방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조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일부 후퇴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역전쟁이 중국 기술굴기의 날개를 꺾으려는 포석인 이상 ‘중국제조 2025’라는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역전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예측이다.   

서방의 관측대로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제조 2025 속도조절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할까. 현재 중국분위기로 봐선 한마디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에 중국 국무원이 처음 발표한 국가전략으로 2025년에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슈퍼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이다.

이는 지난 1950년대와 70년대 각각 저우언라이(周恩來)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지도자들이 표방했던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기)’ 목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산당의 숙원인 사회주의 현대화와도 맥이 닿아 있다. 선진제조 중심의 경제구조개혁은 향후 14.5계획(14차 5개년계획, 2021~2025년)에서도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아직 적수가 못되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굴복해 쉽게 중국제조 2025의 시간표를 바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12월 18~21일 중국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열었다. 시진핑(習近平)을 비롯해 당정 최고 지도자가 전원 참석해 2019년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중국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제조업의 질적 성장과 제조강국 건설목표를 재확인하고 특히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의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끌 첨단기술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정책에 관한한 중국이 2019년에 나갈 방향은 중국제조 2025 가속화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속도를 늦추기는 커녕 중국제조 2025 페이스에 오히려 엑세러레이터를 밟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회의 직후 중국은 2025년까지 VR(가상현실) 핵심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두로 끌어올려 경제 문화 과기 군사부문에 걸쳐 제조강국의 꿈을 뒷받침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까지 밝혀 주목을 끌었다.

세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차세대통신 등의 핵심기술을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5G 신기술이 서방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얼마 전 영국 해외정보국 알렉스 영거 국장은 중국 기술굴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권력과 돈 정치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것이 서방사회가 목도할 새로운 국제 형세"라고 말했다.

신년 1월 무역대화를 앞두고 미국은 갑자기 화웨이와 ZTE 장비구입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화웨이가 올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단말기 세계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뒤이은 조치다. 이는 신년 1월 둘째 주에 시작될 예정인 무역협상 무대에 돌발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 기술굴기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경전은 새해 들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G2 간의 패권다툼이 신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미지의 ‘2019년 중국’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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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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