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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업부 차관 정승일, 외교부1차관 조현..5개 차관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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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에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외교부 1차관에 조현 외교부 2차관 임명
외교부 2차관에 이태호 靑 통상비서관
특허청장에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국립외교원장에 조세영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7일 5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 조현 외교부 2차관, 외교부 2차관에 이태호 현 대통령 비서실 통상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임 특허청장에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 신임 국립외교원장에 조세영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을 임명했다.

조현 외교부 1차관 [사진=청와대]

조현 외교부 1차관은 1957년생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정치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프랑스 툴루즈 1대학 정치학 박사를 나왔다.

외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주인도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지냈고, 현재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정통 외교관으로 다양한 외교 사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며 "지난 1년 3개월간 외교부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외교부의 혁신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사진=청와대]

이태호 신임 외교부 2차관은 1960년생 경남 진주 출생으로 진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나왔다. 외시 16회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 외교통상부 주모로코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를 나왔고 현재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에 대해 "외교부에서 통상교섭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상 전문가"라며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져진 정무감각과 외교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경제외교, 다자외교 및 재외동포 보호 등 당면한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청와대]

정승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965년생 서울 출생으로 경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청와대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 출신"이라며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과 대내외 소통·공감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면한 정책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조직의 변화와 활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청와대]

박원주 신임 특허청장은 1964년생, 전남 영암 출생으로 송원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와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를 나왔다. 행시 31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박 신임 청장에 대해 "산업정책 전반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 분야 업무전문성과 풍부한 행정경험, 조직관리 역량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업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 촉진 및 내실 있는 보호를 통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기술경쟁시대에 걸맞는 특허청으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사진=청와대]

조세영 신임 국립 외교원장은 1961년생 서울 출생으로 신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외시 18회로 외교통상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통상부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지냈고, 현재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이다.

청와대는 조세영 신임 외교원장에 대해 "일본, 중국 등 동북아지역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로서 30여 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급속한 국제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해나갈 핵심 외교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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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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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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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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