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19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처분 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함께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관련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광렬(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2016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관련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행정처 관련 지침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 수사 확대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판사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미 신 판사가 보낸 보고서를 검찰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필(56·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같은날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14년 초부터 1년간 청와대 재직 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되는 과정에 김 변호사가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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