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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문재인 프로세스' 희망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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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종인 상무] 특별대담이 끝나고 일행은 5층에 준비된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2018년 4월10일 낮 12시,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현 국회의원).

뉴스핌 신현태 편집인 겸 부사장이 정 의원에게 이런 덕담을 툭 던졌다.

“기자 출신답게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상황정리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좌담이 빛났습니다.”

정 의원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 북핵 해법 도출 뉴스핌 '서울이코노믹 포럼'

“오늘 포럼에서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뜬금없는 말이다. 누구에게 한 건지도 불분명하다. 혼잣말 같기도 했다.

그래서 물어보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일행은 슥 나가버렸다.

말꼬리를 붙잡고 따라가면서까지 묻기는 난감한 상황. 나는 이제 기자가 아니다. 결정적으로 그 다음날 이런 글을 쓰리라 그때는 생각도 못했다.

 궁금증이 남는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 맥락에 의지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그 고민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본다.

 정 의원의 그 한마디는 스스로에게 한 말로 해석된다. 뉴스핌이 이날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2018 서울이코노믹 포럼'에 대한 총평으로도 들린다.

페리 전 장관이 남북, 북미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 그 강연에 이어 임동원 전 장관과 대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 의원은 특별히 참석한 것이다. 정 의원이 합류하는 바람에 이날 우리는 세 명의 역대급 통일부장관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남북문제의 엑기스를 뽑아먹는 호사(?)를 누렸다. 임동원(제25대 및 제27대), 정동영(제31대), 이종석(제32대) 등. 이날 포럼은 페리와 이종석의 강연에 이어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의 진행으로 페리, 임동원, 정동영의 대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은 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습관처럼(방송기자는 늘 상황을 한 마디로 압축 정리하는 멘트를 한다) 한 마디 한 것이다.

“정답은 다 나왔어”라고. 그럼 뭐에 대한 정답?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정답?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바로 정답의 내용이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이날 정 의원의 주요발언을 모아봤다.

 ◆ 1999년 한반도 비핵화 '페리 프로세스'---냉전 끝내는 ‘문 프로세스’로 부활 되나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리 장관께서는 최근 25년간 북한 역사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자 최고의 해법 설계자다. 페리 장관과 임동원 장관 두 분이 꿈꿔 온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페리보고서의 시작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지난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페리 프로세스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통 큰 합의를 하고, 고위급 회담 통해 구체적 이행 일정표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그 완료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으로 하자, 이렇게 이종석 장관이 강연에서 발표하셨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1989년 12월 지중해에 몰타 섬에서 열렸던 미소 정상회담과 같은 기회라고 본다. 시니어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미소정담회담을 통해 동서냉전을 끝냈듯 이번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70년 냉전 세월이 유턴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 의원의 상황 정리에 이어 페리는 ‘문 프로세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과 함께 이날 대담을 마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즉 4월과 5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문 프로세스’로 부르자는 제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10년 만에 부활한 페리 프로세스, 즉 ‘뉴 페리 프로세스’로 부르면 어떻겠느냐는 정 의원의 제안에 페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문 프로세스’를 역제안한 것.)

 ◆한반도의 찬란한 봄---91세 페리의 희망

바야흐로 여의도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온 것이다. 찬란한 봄.

전후세대로 한반도에 태어나, 다행스럽게 남쪽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경험한 봄이 올해까지 56차례. 앞으로 몇 번의 봄을 더 볼 수 있을까? 혹 ‘약산의 진달래’를 볼 수 있을까?

 

페리는 이날 유독 ‘희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91세 페리는 몇 번의 봄을 더 볼 수 있을까?

페리는 페리 프로세스를 ‘임동원 프로세스’ 또는 ‘페리-임동원 프로세스’로 불러달라고 했는데 84세 임 전 장관은 몇 번의 봄을 더 마주할 수 있을까?

임 전 장관의 고향은 중국과 접해있는 평북 위원군. 지금은 자강도에 속한 북쪽 끝자락이다. 그는 이날 ‘희망’ 대신 ‘기대’라는 말을 썼다.

희망과 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 듯 모를 듯하다.

 

[뉴스핌 Newspim] 박종인 상무(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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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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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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