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보험업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회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실무자들과 보험업계 전문가 10명 등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IFRS4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을 놓고 업계와 투자자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알리고자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시기 및 방법에 대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부채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데, 생명보험업계는 이때 쌓아야 하는 추가 적립금 규모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과거 판매된 6~7%대 금리 확정형 상품이 많을수록 부채가 커져 신규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직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4 2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임 위원장은 "IASB논의 동향, 각 국가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검토·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도 IFRS4 2단계 도입과 별도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회계 측면에서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정교화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끝으로 "현 시점에서 IFRS4 2단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간 협력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