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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골목상권 보호' 대책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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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미팅' 현실적 대책 제안…'일본계 신종 유통업태' 파악 요구도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의원들은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정치권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대책에 골목상권 보호 방안도 포함된 만큼 의원들은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수립 시 소상공인연합회,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참여해 광역권역별로 '타운미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현장감이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듣고 일방적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고 광역권역별로 타운미팅식의 현장 워크숍을 통해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말까지 중소기업청이 관련기관과 광역별 타운미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신종 유통업태'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 당 정수성 의원은 "신종 일본 중소형 점포가 매출이 수조원인 유통대기업인데다 24시간 영업을 하는데도 유통산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보호대상 업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이들 업체는 회사인 트라박스, 바로마트인데 일본 대기업이다. 국내대기업같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10년동안 전통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1조5000억원인데 매출은 줄고 있다. 매출 하락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송 청장은 "SSM(기업형슈퍼마켓) 신설 등 유통환경 변화, 구매패턴 변화, 시장상인과 저희들의 노력 부족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한다"며 "지역 전통문화 등을 특성화 하는 방안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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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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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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