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③소상공인] 대형마트는 '규제'·프랜차이즈 횡포는 '철퇴'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12년07월02일 15:50

- 與野,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유통법·프랜차이즈법 등 대거 발의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 들어 여야 정치권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의 법안을 대거 제출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동네 슈퍼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여야 모두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12개 법안에 대규모 점포의 중소도시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도 포함시켰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현장유세에서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월급 절반도 못 받고, 대기업이 골목 시장 상권까지 싹쓸이해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같은 날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무일 수를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가맹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법’,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도 발의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기대감을 표하는 반면, 재계는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압박한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 소상공인 지원법 무더기 발의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중소도시 진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진영 의원 등 24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문화·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에 신규 점포수 또는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개설 수 또는 면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성린 의원은 준대형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규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1㎞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도록 했다.

500∼1000㎡ 규모의 점포는 중규모 점포로 새롭게 분류해 전통시장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3000㎡ 이상 대형점포 등의 입점을 막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벌써부터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을 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최근 법원에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가맹사업자에 ‘횡포’ 철퇴 = 여야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매장확장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법’도 제출했다. 새누리당에선 이만우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연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인 가맹본부에도 법 적용’,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총선 때 제시한 공약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은 '가맹본부'가 지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이 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법안들도 대거 눈에 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대·중기 상생을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중 일정금액 이하(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정세균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원자재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 30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통지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 대기업은 ‘예의주시’ = 관련대기업들은 정치권이 대형마트 신설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법안과 가맹사업 법안을 대거 쏟아내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 당장 우려된다며 노심초사 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