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①공정경쟁] 불공정거래·편법증여 철퇴 입법 가시화

기사입력 : 2012년06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12년06월26일 10:46

- 불공정하도급·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선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여야, ‘납품단가 후려치기’ 철퇴 =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30일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새누리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고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적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한 것이다.

특히 위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제11조 '감액금지'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하려면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부당성' 그리고 '현저하게'(법 4조1항), '일방적으로'(법 4조2항2 및 11조2항2), '(중소기업과) 합의 없이'(법 4조2항5), '불합리하게'(법 11조2항1), '지나치게'(법 11조2항3)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삭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의 개정안에 ‘10배 이내 범위’보다는 약하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는 게 오 의원 측 설명이다.

여야가 추진하는 불공정거래 관련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정황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차단하는 그물망을 만들게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기업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한 법안.

◆ 野, ‘일감몰아주기’ 핵심은 편법 증여 규제 = 대기업 계열사 간에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민주·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한 4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은 ‘편법 증여’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4대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 과세) ▲공정거래법 개정(부당한 편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상법 개정 (공시 의무 강화)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수 일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후 영업이익’ x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30%’ x ‘주식보유비율-3%’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모두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만약, 거래비율이 35%인 경우, 현행법은 초과분인 ‘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35% 전체를 과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5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액은 약 556억원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319억원으로 2배 이상 세금이 무거워진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삼성통신기술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씨에 대해 현재 증여세액은 16억 5720만 원이지만 개정안를 적용하면 130억 8020만 원으로 증가한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모비스, 엠코, 위스코, 이노션, 오토에버 등의 지분을 보유한 정몽구, 정의선, 정성이씨에 대한 증여세액은 440억3750만원에서 941억3300만원으로 늘어난다.

SK그룹의 SK C&C, SK D&D, SKC 지분을 보유한 최태원, 최기원, 최창원, 최신원씨의 증여세액은 98억 3720만 원에서 245억 2910만 원으로 뛰게된다.

LG그룹의 경우 LG상사의 지분을 보유한 구본준씨는 증여세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롯데그룹의 롯데닷컴, 롯데정보, 롯데후레쉬 지분을 보유한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신유미씨 등의 증여세액은 803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한 업무상 배임ㆍ횡령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재벌은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내부거래 공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법제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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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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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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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