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등 "규제완화 및 노동의 유연성 등 투자환경 조성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4.11 총선(19대)을 긴장감 속에서 지켜본 재계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1일 오후 11시50분 현재, 새누리당의 제1당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범야권의 '재벌개혁' 공약에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은 한숨 돌렸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권 진보진영의 원내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판세가 분석되면서 연말 대선까지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확보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는 재계의 민감한 이슈에 다소 거리를 뒀지만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대기업 때리기 공약을 들고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야 모두 '재벌개혁' 구호를 외쳐왔다.
총선의 종료는 사실상 '대선 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기업 옥죄기는 계속되지 않겠냐는 게 재계의 근심으로 남아있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재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권 진보진영은 오후 11시50분 현재 140~14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48~150석 정도로 판세가 분석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제1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완벽한 여대야소의 구도는 어려워졌다. 재계 주요 대기업들은 그동안 야권의 원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해 왔다. 범야권 진보진영이 이번 총선을 시작하면서 줄곧 재벌규제 정책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들 진보진영의 재벌개혁 공약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중소기업 보호에 맞춰져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법인세 강화, 한미 FTA 폐기, 골목상권 보호 등이 핵심이다.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규제책 모두가 공약에 포함된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 공약으로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출자 3년 유예, 금산분리 공약으로 산업자본 주식취득을 현행 9%에서 4%로 하향 조정 등을 제시한 상태다. 법인세 부분은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통합진보당도 민주통합당의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재벌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순환출자 문제에 있어서는 '전면 금지'라는 초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순환출자나 금산분리, 법인세 등의 공약은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가장 우려하며 지켜보는 부분"이라면서 "이들 규제책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으로 현실화되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전했다.
이와 함께 범야권의 한미 FTA 폐기 공약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완전한 폐기를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선까지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진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약은 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문제여서 재계의 우려감이 다소 덜하다.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 금액을 순자산의 30%, 통합진보당은 25%를 제시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총선에 대한 논평으로 이런 우려감을 섞어 19대 국회에 전했다.
전경련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노동의 유연성, 감세정책 등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발효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54.3%로 집계됐다. 지난 18대 투표율 46.1%에 비해 8.2%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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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