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②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가 핵심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14:31

최종수정 : 2012년06월27일 14:31

- 재계, 與野 법안 발의에 "노동시장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여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 앞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임기 첫 날에 제출한 12개 주요민생 법안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슈화를 도모해선 안 된다”며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전적으로 배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여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구동성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첫 날에 내놓은 12개 주요민생 법안에 포함돼 있어 그만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문제에 역점을 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안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사내하도급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으로, 모두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사내하도급계약 해지는 60일 전 통보,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 해지 불가, 원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그리고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수급사업주가 교체될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사업주에게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며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을 노동조합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내에서 보상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우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했다.

◆ 재계 반발 속 노동계는 “비정규직 합법화 초래” 비판

정치권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일제히 들고나오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철폐에 대해 경총은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엄연한 정규직 근로자"라며 "특히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별문제의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금, 상여금은 물론 경영성과급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할 때는 업무권한, 책임,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임금산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총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경영상해고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 퇴장을 조절하는 공정한 룰이며, 해당 기업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문제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사업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며 폭 넓게 경영상해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취지의 법안에 대해선 노동계도 마뜩찮아 한다. 노동계는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청업체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