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하반기 핫이슈] 비정규직 해법을 찾아라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0:47

최종수정 : 2012년06월25일 10:47

자동차 조선 철강업등 '발등의 불'

현대차가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 등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차량 조립에 몰두하고 있다.(사진 현대차 제공)

[뉴스핌=김홍군 기자] 지난 21일 현대자동차의 핵심 사업장인 울산공장에 일단의 손님이 찾아왔다. 심상정(통합진보당), 은수미, 김기식(민주통합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현대차 입장을 듣기 위해 울산공장을 찾은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대차 사측과 만나 "오는 8월까지 현대차가 불법파견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정몽구 회장까지 국감장으로 모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비정규직 줄소송..재계 공통현안 '고민'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3년 가량 근무하다 2005년 2월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가 돼 예성기업 사측에 의해 해고됐다.

이후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를 제기해 왔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5월 노무수령 거부를 이유로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에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6월 최 씨를 부당 해고한 것은 최 씨가 과거 근무한 예성기업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간끌기용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으로, 대법원이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끌어 안아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실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515명(현대차 1941명, 기아차 57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현대차는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적인 것으로,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 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파견법 대응도 ‘발등의 불’

현대차는 최근 사내하청업체의 한시적 근로자 1500여 명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직고용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2년 연한의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파견법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파견 행위 자체가 금지돼 이를 변형한 사내하청 제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의 경우 사내하청 직원도 정규직 직원과 함께 회사의 지시를 받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크다.

하도급의 경우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이 하청업체에 있어 원청이 개입해선 안되며,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이 하청노동자들을 지휘ㆍ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이 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도급 노동자라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대차의 하청업체 근로자 직고용과 관련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들을 아르바이트로 전락시켜 사실상 '정리해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파장 우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사내하청 현황(2008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859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9%에 이른다.

특히, 조선업계는 사내하청 비율이 55%(7만9160명)에 달하고, 철강업계도 41.5%(2만8912명)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자동차 업계의 사내하청 비율은 14.8%(1만9514명)이다.

현대차와 달리 조선과 철강업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공간과 작업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아 현대차의 비정규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기업, 업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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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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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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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